계약·연차·소멸시효, 날짜 차이 계산이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

두 날짜 사이의 일수는 일상에선 한두 일 틀려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법·계약·인사·세무 영역으로 넘어가면 단 하루 차이로 권리 발생/소멸이 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vs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차이, 채권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날짜 차이 계산은 단순한 산수처럼 보이지만, "초일을 포함하느냐", "월 단위로 셀 때 28일·29일·30일·31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공휴일·휴일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 민법은 이런 경우의 표준을 제157~161조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초일 불산입(제157조) — 기간이 시작되는 날(초일)은 셈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이거나 "연령"의 경우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2. 말일 산입(제161조) — 기간의 마지막 날은 포함합니다. 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3. 주·월·년 단위(제160조) — "한 달 후"는 단순히 30일 후가 아니라,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입니다. 예) 1월 31일에 "한 달"이면 2월 28일(또는 29일)이 만료일.
4. 시간 단위(제156조) — 시·분·초 단위 기간은 그 즉시부터 계산하고,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의 만료일은 언제일까요. 민법 원칙을 적용하면 초일(1월 1일)을 포함해야 할까 말까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 근로계약 시작일은 "0시부터 시작"으로 해석되므로 초일 산입 →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카운트
• "1년 후"의 만료일은 시작일의 같은 날 전날 → 2026년 12월 31일 24시
• 결과: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 2027년 1월 1일이 계약 종료일

계약서에 "1년 6개월"이라 적혀 있으면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일 때 만료일은 2027년 6월 30일이 됩니다. 채용공고와 면접·계약 단계에서 만료일이 모호하게 적힌 경우, 시행 단계에서 "초일 산입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쉬워 계약서에 정확한 만료 일자를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1년"은 근로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사일 2025-04-15 → 만 1년 = 2026-04-14 (만료일은 시작일 전날)
• 2026-04-15부터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그 전 1년간은 월 1일씩 최대 11일 연차가 누적된 상태
• 연차 사용 시한 — 발생한 날부터 1년(2027-04-14까지)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환산해 지급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데,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만 회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지 않고 두면 일정 기간 후에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를 소멸시효라 하며, 채권 종류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 일반 민사 채권 — 10년
• 상사 채권(상거래로 발생한 빚) — 5년
• 임금·퇴직금 — 3년
• 음식값·숙박료·운임 — 1년
• 의료비 —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이 갚기로 한 날인 임금 채권이라면, 2023년 4월 2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돼 2026년 4월 1일 24시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효 완성 직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정확한 일수를 계산해 한 달 전 안에는 행동에 옮기는 게 좋습니다.

"납품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이라는 거래 계약을 가정해봅시다. 2026년 1월 15일에 납품이 완료됐다면 대금 지급 만료일은 2026년 2월 14일입니다(초일 불산입 + 30일).

• 2월 14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인 2월 16일이 만료일
• 2월 16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2월 17일부터 지연이자 발생
•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정의된 "지연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확인

계약서에 "영업일 N일"로 적혀 있다면 토·일·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므로, 단순 일수 차이가 아닌 영업일 계산기를 함께 써야 정확합니다.

비자 체류 일수,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같은 영역은 "두 날짜 사이의 일수"가 곧 권리·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한국 세법 거주자 — 연중 누적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시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
• 미국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 당해 연도 일수 + 전년도 1/3 + 전전년 1/6 ≥ 183
• 관광 무비자 입국(K-ETA) — 90일 이내 체류
• 재외국민 등록 — 출국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초일 포함·미포함, 영업일 기준으로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날짜 차이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일수·주수·개월수·연수까지 함께 표시되어 계약 만료일·소멸시효·연차 누적 계산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55~161조 — 기간의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민법 제162~165조 —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 부과 제척기간